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소재 후배의 거주지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IC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