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