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더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는바, 이처럼 범행 수법,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자동차가 가환부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