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9,219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