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 F의 임금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