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3. 4. 21:40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식당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 세, 남)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고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