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5. 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쇠미로217번길 17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를 C 액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