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5. 2. 서울 회생법원 2012 회합 72호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5. 10.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2. 9. 25. 회생계획이 인가 된 후 2013. 4. 4.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1 차 회생 절차’ 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18. 2. 27. 서울 회생법원 2018 회합 100033호로 다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8. 10. 5. 회생계획이 인가 된 후 2018. 11. 7.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2 차 회생 절차’ 라 한다). 다.

피고는 2차 회생 절차에서 원고 와의 도급계약에 기해 원고가 시공한 서울 B 아파트 건설공사 3 공구 중 단지 1에 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170,147,085원, C 아파트 건설공사 6 공구에 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1,108,084,979원, D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에 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2,588,475,119원의 합계 3,866,707,18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관리인은 이에 대해 전부 이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 회생법원 2018회 확 100092호로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8.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은 3,866,707,183 원임을 확정한다’ 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5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에서 그 존재가 확정된 채권 중 D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2,588,475,119원(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은 1차 회생 절차 개시 전 원인에 기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