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3. 23. 기존 공사 중 추가되는 공사대금과 기존 공사 중 제외되는 공사부분을 특정하여 1차 추가공사 대금 9,150,000원, 2차 추가공사대금 2,5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대금을 11,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의하고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9,1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3,665,000원(12,815,000원 - 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은 11,13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527,000원(55,665,000원 - 11,138,000원) 및 이 중 41,5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3. 11.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피고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1. 공사명 인테리어 공사

2. 공사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C

3. 발주자 피고

4. 시공사 D 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