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속어음의 소지인 갑이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을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을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을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약속어음의 소지인 갑이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을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을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을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7. 10. 22. 소외 1에게 액면 금 20,00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을 1998. 2. 23., 지급지를 서울특별시,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적법하게 발행·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적법하게 발행·교부된 것이 아니라 발행·교부 전에 분실된 것일 경우를 가정하여 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소외 3의 성명을 그 피배서인란에 기재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소외 2의 위와 같은 피배서인란 기재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의 내심의 의사 등과 같은 어음 외의 사정을 들어 그 기재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외 2의 위 배서는 그 어음상의 기재대로 소외 3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배서에 이은 소외 3의 적법한 배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가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3의 성명기재가 피배서인의 취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 2의 위 배서가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한 백지식 배서라고 판단한 끝에 원고가 위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소외 2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8. 11. 12. 위 배서와는 별도로 그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배서의 연속이나 백지식 배서 또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 사건 소송에서 배서의 연속이 부정될 것에 대비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