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를 맺는 등으로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경고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각 내용은 그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임이 명백하고 그 표현도 자극적이며, 당해 사실의 공표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