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식품 접객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경 경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2016. 4. 11. 21:58 경 위 C에서 노래방 기기 1대, 마이크 1개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 영업신고 증 사진촬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