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495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9.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 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