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원고 원고는, 1) 피고와 냉난방기 설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그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47,580,000원 중 42,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9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 이 사건 공사 중 냉매배관 용접공사비용 13,200,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8,180,000원(= 공사대금 잔액 4,980,000원 용접공사비용 13,2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 중 시운전공정 및 하자 보수작업(184세대 중 28세대, 168세대 중 16세대)을 소외 C과 D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냉매배관 용접공사비용은 약정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 14,296,000원(C과 D의 노임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액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공제하더라도 9,316,000원(= 손해배상금 14,296,000원 - 공사대금 잔액 4,980,000원)이 남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3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 잔액 부분 살피건대, 갑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금액 47,580,000원, 입금 42,600,000원, 잔액 4,980,000원’의 내용이 기재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함 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자필로 ‘도급인과 수급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