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6-13

[법령질의서]제목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6-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