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인바, 2014. 7. 19. 05:21경 부천시 도당동 인근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 C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