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파일 캐스트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1:4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웹 하드 파일 캐스트 (filecast .co .kr )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 저작물 'D' 을( 게시물번호 : E) 업 로드하여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채 증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