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오ㅇㅇ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소정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 위 오창현과의 위 매매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라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인과의 거래 라 함은 양도 또는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법인인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계약서상의 명의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 1663판결 ).

그런데, 을 제2호증의1,2(과세자료통보 및 감사결과처분지시),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1,2,9,10호증(각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회계장부), 을 제11호증(소유부동산 현황표),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1(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1호증의1 내지 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ㅇㅇ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1986. 4. 10.부터 1989. 6.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 302필지 2,887,529평방미터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등 일부 소유자들이 소외 회사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될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인 거래를 기피하고 또 농지의 경우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위 회사의 간부 명의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일부로서 당시 위 회사의 골프장 사업용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오ㅇㅇ을 내세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오ㅇㅇ은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농지인 위 제1,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용 인감증명서와 농지가 아닌 위 제3 내지 6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1989. 3. 24. 위 제1,2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위 제3 내지 6토지에 대하여는 위 오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위 제3 내지 6토지에 관하여는 그 후 1990. 6. 4.자로 1989. 6. 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오ㅇㅇ의 증언 부분과 갑 제13호증의1,2(최고서), 갑 제14,15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위 매매잔대금 수령과 함께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외 회사 앞으로 위 제1,2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실제로 위 오ㅇㅇ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위 오ㅇㅇ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도행위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