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이다. 1,500만 원 정도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직장인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월급내역을 만들 서류작업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안동시 D 소재 E 안동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건네주고, I 보이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각 I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사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