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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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점포를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새로 임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도 않는 등 원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이 사건 점포 전차인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