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 사기는 비록 개별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