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 7. 20:1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낙원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5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