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충북 충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3,736㎡의 면적에 배수로 설치 및 평탄작업을 하고, 1,595㎡의 면적에 진입로 확장 등의 토목정지 공사를 하여 위 산지 합계 5,331㎡를 훼손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지 구적도, 불법지 현장사진

1. 불법지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보전산지인지 여부가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않고 보전산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원상복구, 훼손면적,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