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허위의 혼인신고 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횟수가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