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잠이 든 채 발견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요소의 변화는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