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데다가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악의적 범행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 내지 횡령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