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7. 12. 14:1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수지로 3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