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소유자로서 2010. 5. 4.경부터 2010. 5.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서계동 33-2 청파중앙교회 옆 도로에 위 화물차를 계속 주차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방치자동차 작업보고서

1.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