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5.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04. 4. 27. 01:00경 의정부시 D 소재 E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F가 위 C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목과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신문가판대를 집어들고 위 H에게 던지고, 위 B,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G,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열상 등을,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