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번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