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첫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들어서 식탁 위에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둘째,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3 행의 ‘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식탁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및 4 행의 ‘ 침대 위에 넘어진’ 을 각 삭제하고, 4 행의 ‘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을 ‘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으로 고치는 것으로 공소장을 정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정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자를 손으로 1번 밀치고 발로 2번 찬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증거기록 2권 55 쪽) 피해자를 일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목 격자 E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침대 끝부분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를 계속 밀치고 발길질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권 41 쪽), 원심에서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202 쪽),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