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F, G, I...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B, C, 정선군, 대한민국, H, R,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1983년 말경 망 T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순번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재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위 매매사실을 잘 알면서도 망 T의 상속인인 망 U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C, 정선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망 U의 상속인인 피고 H, R, S은 원고에게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망 U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B, C, 정선군을 상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수인에 불과한 원고가 직접 그 말소등기를 구할 권리는 없는바, 원고의 위 말소등기청구를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② 원고는 1984. 9.경 피고 D(개명 전 이름 V)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W를 통하여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기재 순번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당시 피고 D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로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및 그 지상 주택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