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하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15 세 )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12. 경 동 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