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1964. 8. 13. 사망)의 장남인 E는 1958. 4. 4. 사망하였는데, 슬하에 장남으로 F(1949. 1. 3. 사망), 차남으로 G, 사남으로 H 등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E는 1964. 12. 28. 분할 전 토지인 포항시 북구 I 전 2,258㎡에 관하여 194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1989. 8. 4. I 전 1, 222㎡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등기되었다(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에는 1978. 3. 2.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H은 1989.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8. 4. 4.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7.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2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 이 사건 부동산은 1978. 3. 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그때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까지 피고가 일반도로(7번 국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J 차관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E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호주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