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8. 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