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818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2. 5. 8. 16:29경 신갈-안산고속도로 신갈방향 15.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사용인인 C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 10톤을 1.2톤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