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5% 로 높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