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된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