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24]호의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년 건설근로자 실태 사업장 근로감독점검표, 노동관계법 위반사실 확인서, 일용직 출력집계표, 개인별 미지급내역(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화성시 I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1. 6.부터 2012. 7. 6.까지 토목공사 업무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