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술만 마시면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왔으며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2개월 ~ 1년 4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