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보안업체에서 통장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하니 소지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박스에 넣어 먼저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9. 27. 11:4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D은행),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수사 등), 문자대화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