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2011. 3.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부분을...

1.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의 2011. 3. 9.자 7억 원 및 2011. 3. 15.자 14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B의 대표이사인 H이 2011. 3. 9.자 및 2011. 3.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모두 자기 또는 B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원고도 H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각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권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와 B 사이의 2011. 3. 22.자 17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대여계약’이라 한다)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대여계약에 따른 차용금 중 15억 원이 B의 계좌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