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4. 1. 원고와 사이에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1~2년을 주기로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 계약 갱신의 일환으로,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참가인은 2004. 2. 19. 및 2012. 8. 27. 통보서에는 2012. 8.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8. 27.의 오기로 보인다.

두 차례에 걸쳐 민원유발 등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검침을 소홀히 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는바, 지속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의무와 책임)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판결문 제5~8쪽에 기재하였다.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2017. 3.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나. 원고는 계약기간 중인 2017. 3. 21. 참가인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17. 3.부터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라 한다

)(갑 제3호증).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를 하면서 문제 삼았던 참가인의 구체적인 행위는, ① 14개의 검침 전수(栓數 에 대하여 매달 1회씩 하여야 하는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아니한 채 검침 단말기에 임의의 검침량을 입력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검침 단말기의 검침량과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검침 단말기 입력코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