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8. 7. 22. 지인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원고가 주점의 무대로 걸어 나가던 중 피고들 중 한 명과 어깨가 부딪혔고,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들 중 한 명은 원고의 팔을 잡아 결박한 후 다른 한 명이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들은 이어 원고의 머리카락, 양팔과 목, 머리 등을 붙잡고 위 주점에서 2~3미터 정도 떨어진 골목으로 원고를 끌고 나가, 추가적으로 원고의 얼굴과 온몸에 상해(이하 부위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임상적 추정으로 최소 3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필요로 함)’,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와 하악 좌측 측절치 및 하악 우측 제2대구치, 임상적 추정으로 2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됨)’의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15522호로 벌금 각 1백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는데, 피고들이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각 청구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751호로 이행되었다.

피고들은 2019. 5. 21. 위 정식재판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된 자신의 피의사건에서 2018. 12. 26. 피고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