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 대하여 13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C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원고는 C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가 차용인으로 기재된 135,000,000원짜리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7. 7.경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135,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C은 2018. 2. 12.경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C에게 채권양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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