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와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9. 9. 피고의 B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44,991,701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9327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14. “피고는 원고에게 46,009,557원 및 그 중 44,991,701원에 대하여 2005. 9. 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5. 5. 확정되었다.

나. 2019. 5. 2. 기준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이 발생하여 그 액수의 합계는 46,314,295원이고,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4.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대위변제일이 2005. 9. 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93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9. 5. 5.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5. 5.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9. 4. 18.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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