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 2018차2233호 지급명령(이하 ‘제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제1, 2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8. 12. 28. 대전 대덕구 F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남편인 망 G가 1977.경 ‘H’이라는 상호의 창호제작을 하면서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이 사건 물건을 설치하였는데, G가 2013.경 사망한 후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물건을 상속받은 후 소외 회사에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사안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