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14. 11. 3.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2. 11. 1. ~ 2014. 9. 30.)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처분사유】

1.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가. 요양보호사 D은 2013. 3.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고,

나. 요양보호사 E은 2012. 12., F는 2013. 1.부터 2014. 4.까지, G은 2013. 1.부터 2013. 2.까지, H은 2013. 1.부터 2014. 7.까지, I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J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K는 2012. 12., L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M은 2012. 1.부터 2014. 5.까지, N은 2012. 12.부터 2014. 5.까지, O은 2012. 12., P는 2014. 3., Q은 2014. 5.부터 2014. 8.까지, R는 2012. 12., S은 2012. 11., T은 2013. 4.부터 2014. 7.까지, U은 2013. 1.부터 2014. 4.까지, V은 2012. 11.부터 2013. 1.까지(이하 나.항 기재 요양보호사 18명을 ‘요양보호사 E 외 17명’이라 한다) 각 해당기간 동안 주로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요양보호사 업무는 1일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수행),

다. 요양보호사 W는 2012. 11.부터 2013. 5.까지의 기간 동안 주로 세탁 업무를 수행하고(요양보호사 업무는 1일 3시간 이내로 수행),

라. 요양보호사 X은 2014. 5.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감산을 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130,512,990원을 부당수령

2. 급여비용 가산기준 위반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