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증거의 요지에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