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5. 19. 20:12경 혈중알콜농도 0.201% 주취 상태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치안센터 앞부터 같은 구 석정로 91번길4에 있는 숭의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결과(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